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최승호 센터장(울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4개월째 접어들었다. 지역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지난 5월 문을 연 울산광역치매센터는 시기와 맞물려 시작부터 분주한 시국을 맞이하는 듯하다.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환자의 급속한 증가와 환자 가족의 치료 및 돌봄 비용 부담의 증가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 건 ‘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 시행하고자 이미 중앙부처에서 발빠른 움직임이 예고된 데 그 이유가 있을 터였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주요골자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연계?통합함으로써 치매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의료 및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치료 및 돌봄에 드는 비용에 대해 급여제공을 통해 국가가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나눠지겠다는 치매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현행 치매관리사업에 비하면 획기적인 정책들이 줄을 섰다. 기존 치매지원센터를 모델로 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05개소 보건소에 신규 설치하여 치매조기발견 및 치매환자 사례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치매환자 가족 지원을 위한 쉼터도 제공한다. 게다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치매 치료비용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는 파격적인 정책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가 7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는 현 시점에서 치매 문제는 더 이상 한 개인이 감당하거나 남의 일만은 아닌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내 가족, 내 이웃,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로 모두의 관심이 모아져야 할 때, 국가에서도 우선 국정과제로 처리하겠다고 나선 데에 반가움은 두말할 것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호기롭게 내세운 목표들이 제대로 빛을 발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공 중심 정책의 실행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요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장년층 이상의 연령대가 모인 자리에서는 심심찮게 ‘치매’가 화제로 대두되곤 한다. 의학적 이론이든 제도적 정보든 뭔가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된 정보를 일일이 정정해주고픈 욕구를 꾹 눌러참기도 한다.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쓰이는 구절이다. 관심이 있다면 찾아보게 되고, 그 틈에 정보의 광장에서 남들보다 더 혜택을 얻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투철하게 국가 정책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여 정책 상 보완할 점이나 문제점은 없는 지, 성공적으로 실현되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혜택이 좋아지는 지 등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혜안을 갖기를 희망하고 치매사업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차원에서의 기본 방향이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맞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